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방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보강공법 선정·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 5월 1일 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 및 건설안전관련 전문가 등을 위한 건축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번 달 17일부터 개설되었다.

 국토교통부 건담당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정적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였다.”라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관리점검․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