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19만3천명(`19.12월말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 되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2017.7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6개월간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것으로 `20년까지의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천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4천명(전환결정 인원 대비 90.0%)으로, 전환 결정 후 전환 완료가 되지 않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토록 하여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19.5월)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각 기관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를 도입한 기관은 502개소(58.2%, `18년말 기준)에 이르고 있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의 정규직 채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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