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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2017년 이후 사이버 침해사고 4배 이상 급증... 대응인력은 감소

- 문재인정부 기간 민간분야 사이버침해 급증했지만, 사이버 보안인력은 오히려 감소
- 2018년 이후 시스템 해킹 급증, 2021년 이후 제조업 및 도소매업 해킹 급증 등 사이버침해 변화
- 국힘 홍석준 "중소기업이 해커들 주목표... 대책 마련 시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문재인정부 시기 동안 민간분야에서 발생한 사이버침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인력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87건에서 시작된 사이버 침해 신고접수 건수는 2018년 이후 4배 이상 증가하여 2022년에는 1,142건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시스템 해킹 사건은 2017년 63건에서 2018년 이후 673건까지 급증하였으며, 이는 사이버 공격의 증가와 다양화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에서의 해킹 공격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 기업 및 업체가 보안 수준이 낮은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 대응인력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홍석준 의원은 "사이버 해킹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사이버 보안에 허점이 있는지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중소 제조업 기업에 대한 사이버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수준 향상 및 대응 능력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의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해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향후 사이버 보안 정책의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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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