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해소와 실증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기술 및 신사업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특구별 참여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20년~‘23년까지 5,212억원, 지자체 추정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7월(1차)과 11월(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예산 집행과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준비해 왔다.
관련 규제부처, 특구 옴부즈만과 함께 모든 특구에 대해 2차례 합동 현장점검(추진체계 구축, 특구 내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안전대책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0년 규제자유특구 분야별 예산 투입현황을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신사업 5대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스마트 안전제어 등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경제・산업 환경 구축에 174억원(‘20년 국비 112억원, 지방비 62억원)을 지원한다.
자원・에너지분야, 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소 그린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 실증에 316억원(‘20. 국비 213억원, 지방비 103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분야, 센서와 첨단시스템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상용화에 452억원(‘20. 국비 271억원, 지방비 181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운송분야, 편리한 충전환경 구축으로 전기차, e-모빌리티 등 활용성을 확대하고, LNG연료 상용・특장차의 실증에 284억원(‘20. 국비 199억원, 지방비 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의료분야, 비식별화된 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 의료기기분야 공동제조소의 운영・지원으로 의료기기제조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창업초기 투자비용을 줄여 제2벤처붐 확산에 기여하고, 체외진단기기 개발용 검체의 신속 제공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선진화・첨단화 견인을 위해 368억원(‘20. 국비 235억원, 지방비 133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지정된 5개 분야,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21년 까지 규제특례의 실증을 위해 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 구축 등 혁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별 특구사업과 기업규제개선 수요를 매칭하는 규제자유특구박람회 또는 지역의 전문가 그룹, 기업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이후, 새롭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예산을 투입해 지역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의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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