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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세계 최초로 구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사진과 영상까지 전송 가능한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 Long Term Evolution)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LTE(Long Term Evolution)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산불이나 도심화재, 선박 침몰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찰, 소방, 해경, 지자체 등 관련 대응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은 물론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재난대응 기관별로 VHF/UHF 무전기나 KT파워텔 같은 상용망을 사용하여 상황 공유나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8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재난안전통신망 1단계 사업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중부권, 남부권, 수도권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1단계 사업 구역인 대전과 세종, 강원, 충청지역 경찰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며, 연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전국에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재난현장 사진과 영상 전송도 가능해져 의사결정권자의 효율적 대응지시와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이 기대된다. 또한, 기존 통신사가 가진 이동기지국 및 상용망과 연동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통신망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을 비롯한 대구와 제주에 운영센터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송망을 이중으로 구축해 장애 발생 시에도 통신이 두절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의사결정, 재난현장 드론 활용, 사물인터넷(IoT)기반 재난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재난통신망을 5G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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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