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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국가기록원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년을 맞아,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노동)’을 발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전태일 열사 분신(1970. 11. 13.) 50주년을 맞이해, 노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장 기록들을 모아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노동)’을 발간했다. 해설집에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1987년 사이 생산된 기록 가운데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여주는 기록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노동현장에서의 반응과 노동자의 대응을 보여주는 기록들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번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노동)』은 「해제편」과 「자료편」 총 2권으로 구성됐다.  「해제편」에서는 총 90건의 기록에 대해 시대적·정치적 배경과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록을 묶어 함께 해설함으로써 시대적 상황과 정책결정 과정의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편」에서는 ‘대한방직노동쟁의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1954)’, ‘대독일 노동력 협력에 관한 탄광근로자 출가사업(1964)’,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문제(1978)’, ‘여자근로자 정년과 관련한 업무지시(1984)’ 등 그간 접하기 어려웠던 총 37건의 원문이 실려 있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도 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의미 있는 기록을 지속적으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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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업재해 인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에 대한 농업재해가 인정돼 이에 따른 피해 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농업재해 인정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로 지난 14일 농어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농업재해로 확정됐다. 특히 해남군은 벼 수확 시기와 농업재해 공식 인정에 대비하여 이미 10월7일부터 선제적으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정밀 조사를 시행하여 어느 지자체보다 피해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시행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1ha당 농약대는 81만원, 대파대는 372만원, 생계지원비는 120만5,000원(2인 기준), 187만2,700원(4인 기준) 수준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