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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59조원 공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조 5,900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서서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하며,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55조원, 본격적인 성장기 1.73조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등 0.31조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2020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하이패스 운영(3,000억원)

 ②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2,000억원)

 ③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 신설(6,000억원) 및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5,000억원)
 
 ④ 지역 협력형 자금 확대 개편(1,000억원)

 ⑤ “정책+민간 협업대출” 신설(1,000억원)

 ⑥ 사회적경제기업 및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 지원(1,100억원)

 ⑦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포용 금융 실현

 ⑧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 

 ⑨ 금융창구 일원화 및 AI 상담 추진

 ⑩ 중복지원 쏠림 방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 융자 제한 등 공정성 강화중복지원 쏠림 방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 융자 제한 등 공정성 강화


 2020년 정책자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선별된 기업에 집중 투입되고,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하면서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지원받은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박영선 장관은 “녹록치 않은 외부여건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이들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마중물인 정책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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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