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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2020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847곳을 최종 확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0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 의결에 따라 2020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847곳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원대상 최종 선정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지난 9월 2020년 지원대상 후보시장을 조기 선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예산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확정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제외하고, 2019년 대비 11.7%(494억원) 증액된 4,705억원 규모이다.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9월에 발표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2020년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 또는 운영되는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쇼핑 확대에 기인한 고객 감소에 대응해 역사·문화·관광 등 지역 고유 자원과 연계해 고객 유입을 촉진하는 특성화시장 141곳(293억원)을 육성한다.

②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포함한 낙후된 구도심 상권 전체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기존 선정지를 포함해 총 13곳(113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젊은 고객 유입 촉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장·상권·고객 특성에 맞춘 혁신형 복합 청년몰 3곳을 포함해 청년상인 육성에 총 134억원을 투입한다.

④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년 대비 5천억원 증액한 2조 5천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⑤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등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을 받는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360여곳(141억원)을 지원한다.

⑥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보수 96곳 등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총 1,424억원을 지원한다.

⑦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전선 정비 40곳(60억원),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을 2만 3천여 점포(132억원)에 설치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볼거리, 즐길거리 등 ‘1시장 1특색’을 발굴하고,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과 함께 왕홍과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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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