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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대토론회’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9일(목),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토론회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공유·소통하여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향후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주요 과학기술 유관기관·단체들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함께 개최하는 대규모 토론회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이상민 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명자 회장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와 청중 약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과학기술·ICT 분야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성과점검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각 4개 과제별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급자 측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대학·민간기업 등이 수요자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현장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교차 발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발표한 ‘과학기술정책 성과와 과제’에서는, 국가R&D 혁신방안(’18.7)의 현장이행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R&D제도를 개선해 온 성과와 함께, 연구지원시스템(PMS) 통합 등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한편, 연구개발(R&D) 24조원 시대가 열리고 과학기술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커짐에 따라, 향후 R&D 혁신의 방향을 ’국민체감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가차원의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 혁신본부의 리더십 강화, 성과제고를 위한 R&D 예산배분 및 평가 프로세스 개선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서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4개 과제별 전문가와 지역 혁신기관, 젊은 연구자, 과학기술 시민단체 등 폭넓은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여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 연구생태계와 정부R&D 24조원 시대, 투자규모에 걸맞은 체감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전문가 발제와 패널토론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각 분야별 정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현장 연구자와 수요자가 공감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R&D 24조원 시대라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 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과학기술계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도전적이고 과감한 연구성과가 산업 현장과 국민 삶에 바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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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가 문제, IMF 경고와 청와대 반박에서 주목해야할것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