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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범정부 방사능 재난 대응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할 전망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원전사고는 방사능재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응하되, 재난대응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주민 보호를 지원하도록 협력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대규모 사고 시 국무총리를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으로 격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차장 체제로 협업하는것으로 개편한다.

  또한,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방사능재난 시 예상되는 대규모 대피에 대비한 관리체계도 개선(구호소‧운송수단‧복구장비 등 재난자원 대규모 동원, 군경소방 협력, 구호약자 보호체계)한다.
  
 앞으로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동 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을 관할하는 29개 시‧도 및 시‧군‧구가 매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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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가 문제, IMF 경고와 청와대 반박에서 주목해야할것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