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1 (화)

  • 맑음강릉 16.9℃
  • 황사서울 11.5℃
  • 황사인천 11.1℃
  • 맑음수원 10.3℃
  • 황사청주 9.4℃
  • 황사대전 10.9℃
  • 황사대구 13.1℃
  • 황사전주 12.0℃
  • 황사울산 13.5℃
  • 황사창원 13.8℃
  • 황사광주 12.8℃
  • 맑음부산 14.4℃
  • 황사여수 12.3℃
  • 황사제주 12.6℃
  • 맑음양평 8.8℃
  • 맑음천안 9.0℃
  • 맑음경주시 13.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한․미 양측 소파(SOFA)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한․미 양측은 12.11.(수)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소파(SOFA) 합동위원회(우리측 위원장 :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지난 53년간 소파 체제 하에서 한‧미간 협력이 보다 견고하고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 및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합동위원회는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양측이 활발한 협의를 이어왔음을 평가하고, ▴오염 정화 책임,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동 4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의 조속한 반환 및 활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공식 절차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소파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합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관계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와 존중 및 성실한 협력 정신에 기반하여 어려운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나감으로써 한미동맹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차기 합동위원회를 내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나랏빚,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가 문제, IMF 경고와 청와대 반박에서 주목해야할것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