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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 소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G밸리컨벤션(서울 구로)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 금융지원상 수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채권 소각 및 금융지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응원하고, 한 해 동안 금융지원에 공로가 많은 금융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중기부는 부실채권 소각행사에서 올해 1만7,000명의 4,714억원을 포함해 ’21년까지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중진공․기보․지역신보 등이 보유하고 있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소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새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실효성 없는 채권 소각으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후, 재창업에 성공해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된 사연이 소개돼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날 박 장관은 ”재기를 꿈꾸며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 ”단순한 채권소각을 넘어 ‘재기지원센터’를 운영(47개)하는 한편, 재도전 정책자금(보증+융자 1,200억원) 공급, 재기지원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인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벤처기업의 성장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전하는 일도 쉽지 않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제24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시상식」에서는 기술기반 투자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공헌한 ’신한은행‘과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도입으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뒷받침해 온 ‘기술보증기금‘이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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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가 문제, IMF 경고와 청와대 반박에서 주목해야할것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