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6조 3,069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의 14조 8,496억원 보다 1조 4,573억원(9.8%)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6조 2,147억원 보다도 922억원 증액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4.1조원)보다 0.13조원 증액된 24.22조원으로 2019년 대비 18.0% 증액(3.69조원)되었다.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목표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확대를 통해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등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총 2,500억원을 투입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총 3,396억원을 반영하였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BIG3)에 대한 집중투자로 혁신성장을 확산‧가속화하기 위해 총 5,2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R&D 및 부처협업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총 640억원을 반영하였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1.71조원→2.03조원)하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혁신성장 핵심 분야(BIG3+D.N.A)에 다부처 협업 및 신규사업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소재･부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과학난제, 모험적 기술개발 등 도전적 R&D 사업도 신규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예산의 국회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아울러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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