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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2019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행’이라는 주제로 12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2019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개최한다. 

  2일간 진행되는 박람회는 드론제작업체, 교육기관, 공공수요처 등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전시행사와 관람객들도 직접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150대 드론 군집비행쇼, 제주도 ‘올레길 안심서비스’, 응급상황 ‘대응시스템’ 등의 드론 활용 시연을 관람할 수 있다.

 「2019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는 드론기술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집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더불어 경찰ㆍ소방ㆍ해양경찰ㆍ국토조사 등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공공 분야별 드론조종경진대회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6년 드론시범사업을 시작으로 ①규제완화, ②자금지원, ③수요-공급 연결을 위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24개 사업자 및 지자체 2곳을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드론산업 외연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을 위한 ‘임무 특화형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 및 활용시장을 포함 총 3,500억 수준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었다.

 아울러, 시장의 직접수요를 창출하는 공공분야 드론 구매 정책 추진으로 올해 연매출은 20% 수준으로, 드론 사용사업체, 기체신고, 조종자격자수 등의 주요지표는 연평균 80%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및 공공분야 국산화율 제고를 통한 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 가속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중견기업 육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드론을 체험하고, 더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드론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20년에는 드론 산업에 약 610억원 가량을 지원하여 인력양성, 샌드박스 사업 및 인프라 확장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드론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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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가 문제, IMF 경고와 청와대 반박에서 주목해야할것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