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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2020년도 57개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에 1,236억 원을 투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는 내년에 자동소화시스템·미래형 국민치안서비스·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 57개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에 1,236억 원을 투자하는 2020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D)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된 1,236억 원은 올해 1,043억 원 보다 193억 원(18.5%)이 늘어난 규모이며, 기관별로는 행안부 654억 원(22% 증액), 경찰청은 225억 원(21% 증액), 소방청은 158억 원(6% 증액), 해경청은 199억 원(16% 증액)으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행안부는 ▲공동주택 화재 조기경보 및 대피시스템 개발(7억)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연구(8억) 등 43개 신규과제에 203억 원을 투자하며, 소방청은 ▲화재·인명안전 체계 구축(6.8억) ▲에너지저장소 자동소화시스템 기술개발(10억) 등 5개 신규과제에 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안전한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지원 장비 개발(11.5억) ▲미래형 국민치안 서비스 개발(11.9억) 등 3개 신규과제에 29억 원을 투자하고 해경청은 ▲수상구조사 스마트 지원장비 개발(11.6억) ▲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및 불법 활동 선박 탐지체계 개발(9억) 등 5개 신규과제에 35억 원을 투자한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2020년 1월부터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과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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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가 문제, IMF 경고와 청와대 반박에서 주목해야할것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