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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생활포커스] 생활국토부, 20일 남부내륙철도 등 5개 사업 기본계획 착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국토부는 11월 15일 남부내륙철도 등 5건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수행사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11월20일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사업은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전국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추진 사업 위치도(사진출처=국토교통부)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고속철도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서・서울・용산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가 필수적으로 통과하는 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 건설하면 전국 권역의 고속철도 확대 공급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등 기존선 활용 지역에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늘려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지속되었으나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용량이 포화되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부터 KTX 또는 SRT를 이용하여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2시간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철도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영남 내륙지역에 고속철도를 직접 건설하여 낙후지역의 교통 선택가치를 개선하고 산업 및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선 고속화는 기존 충북선의 선형개량을 통하여 충북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연계 노선의 직결운행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및 이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목포에서 강릉까지 4~5시간이 소요되나,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시행되면 3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은 국가 주요거점 산업단지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화물운송 효율화와 함께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단축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산업선의 경우 대구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화물운송은 물론 기존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등 철도교통 편의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석문산업단지와 송산산업단지에 철도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철도를 연결하고 적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철도를 이용하여 전국으로 배송될 수 있어 화물운송 효율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예타면제 철도 사업을 적기에 개통하여 철도 수혜지역을 조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후속공정인 설계와 시공 등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철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핵심사업인만큼, 기본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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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