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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22~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국민이 주인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진돼 온 정부혁신 성과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22일~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민이 주인된 정부’ 구현을 위한 지난 2년 반 동안의 추진성과를 집대성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보고의 장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디지털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짐의 장으로 꾸며진다.

 특히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단독적인 전시행사가 아닌, 국민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가는 박람회로 꾸며질 계획이다.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국민이 참여해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사로 22일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응답하라 1990’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90년대 생들이 출연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정부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갖는다.

 박람회의 핵심인 전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0개 기관이 참여해 59개의 혁신 정책과제들을 선보인다.전시 과제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 삶 속에서 구현되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인 정책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한 기관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책과제의 수혜 대상 및 서비스 형태 등을 고려해 전시 과제를 통합 전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방문객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전시관은 정책과제 성격에 따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다 함께 행복’, ▲기술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일상을 알리는 ‘누구나 디지털’,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과제를 집대성한 ‘모두의 참여’ 등 3개 전시관으로 구분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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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가 문제, IMF 경고와 청와대 반박에서 주목해야할것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