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균형위는 20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

                                                                                                                                   등록날짜 [ 2019년10월04일 04시05분 ]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가 내년부터 생활 SOC사업의 일환으로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정부와 관계부처는 ‘생활SOC 3개년계획’을 마련하고 이 중‘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이번에 선정된 복합화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전문가 양성,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방안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균형위는 생활SOC 복합화 시설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고,효과적인 운영.관리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낙후지역.농산어촌에 대해서는 어촌뉴딜,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균형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 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7.22부터 8.2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았다.

문체부‧보건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별 사업평가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기관TF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사하였으며, 균형발전정책·지역사업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전국 289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특히, 전문기관TF를 통해 ▴입지선정의 적정성(유사시설 중복여부, 주민 의견수렴도 등)과 ▴사업집행의 가능성(부지확보,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등을 중점검토사항으로 두고 평가하였다.

균형위는 사업선정 이후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전문가 양성,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제활성화,신규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