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법무부가 2019. 9. 24. 오전 9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3일만인 9. 27. 오전 9시 현재 국민제안 1303건, 검찰구성원 제안 55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은, ① 검찰개혁 ②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③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④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하여 관련 논의에 반영하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구성원들도 총 55건을 제안하였는데, ①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② 조직문화 개선 ③ 검찰개혁 ④ 공수처 설치 등의 의견 순이었다.
법무부는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제안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접수되는 국민제안과 검찰구성원 제안도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접수되는 국민제안과 검찰구성원 제안도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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