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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문서탁상자문을 사업자단체가 임의로 제한한 감평협회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2012.6.7.부터 문서탁상자문(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前例)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업계의 용어)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2019.9.6.)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용역서비스 제공여부를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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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생학습관, 대전늘푸른학교 입학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대전평생학습관은 4일 어울림홀에서 대전늘푸른학교 중학교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용기를 낸 늦깎이 학습자 55명과 가족,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대전늘푸른학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대전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대전 유일의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중학교 과정 6학급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을 연계한 고등학교 지원과정 3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 입학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우영옥(여, 63세)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했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더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대전늘푸른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하고, 반드시 졸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했다. 또한 입학생 오성환(남, 70세)씨는 "배움의 즐거움, 문해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전시, 교육청, 대전늘푸름학교에 감사드린다."며 기쁜 소감을 밝혔다. 대전평생학습관은 2015년 중학교 과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졸업생 24명을 포함하여 총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