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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문서탁상자문을 사업자단체가 임의로 제한한 감평협회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2012.6.7.부터 문서탁상자문(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前例)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업계의 용어)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2019.9.6.)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용역서비스 제공여부를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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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작은 징후 포착한 서대문구 주민들 인적안전망 역할 빛났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서대문구 남가좌1동의 김재순 반장은 동네 순찰 중 문 앞에 연체고지서가 쌓여 있는 가구를 발견해 동주민센터에 신고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공과금을 체납하던 이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고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받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북아현동의 황현옥 반장도 홀로 사는 노인과 평소 나눈 대화 속에서 생활고를 파악해 동주민센터에 알렸다. 이 노인은 선풍기 등의 생활용품을 지원받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상담도 했으며 공적 급여 연계까지 진행돼 돌봄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대문구는 이처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통해 복지 위기가구 602곳을 찾아내고 3,912건의 지원을 연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대문구 이웃돌봄반, 자율방재단, 우리동네돌봄단 등이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며 위기 징후를 찾아내 동주민센터에 알렸다. 발굴된 가구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선정되며 생계비, 의료·주거 지원 등 다양한 공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성헌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선 주민 10명을 19일 구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