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서민 3不』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사기범죄는 막대한 재산 피해로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파괴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악으로,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생활 주변 사기범죄가 증가한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이 이번에『서민 3不』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①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②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③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이다.
전체 수사부서와 지역경찰, 홍보부서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TF, 단장: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이 추진된다.
경찰은 예방‧근절대책을 추진하는 3개월간(9월～11월) 경찰 전체 수사부서를 참여시켜『서민 3不』사기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사기수배자에 대한 추적 및 검거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지방청 역시 차장(부장)을 단장으로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한편 피해 복구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서민 3不』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 및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관서장 주관하에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기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기 예방책을 논의하고 합동 홍보 및 대국민 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시하는 ‘피싱 사기’ 집중 홍보 기간과 연계하여 사기 유형,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지역 경찰들이 금융기관 및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기범죄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최신 사기 범죄수법 및 예방요령 등에 대해 대면 홍보도 한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하여 금융기관,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금융‧통신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국민들이 절박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경찰을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요구사항과 불안 요소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치안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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