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23일(금)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하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하였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18년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어 왔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번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금번 방안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아래 3가지 세부방향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환경성이 확보된 가운데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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