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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인포그래픽)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 주요내용> 자료출처=법무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2. 19.(수)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2018년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등 날로 흉포화·집단화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과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은 비행 유입단계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등 비행심화 단계까지 맞춤형 개입·처우를 실시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비행단절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소년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신속히 치유하고 피해경험의 부정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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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서울구치소 구속 , 통일교 한학자 총재 수사 본격화… 정치권· 사이비종교 유착논란 파장 불가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6일 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정치권과 종교권을 잇는 거대한 사건의 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치권 간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권 의원이 통일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특히 통일교 계열 재단과 기업들의 후원금, 그리고 정치자금 유입 경로가 수사의 1차적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의 구속은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닌,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깊은 유착 구조를 드러내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먼저 국내 정치권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통일교가 운영하는 재단과 기업의 계좌를 전면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어 해외 자금 세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지부를 통해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일본 신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