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의 첫 실천 조치의 하나로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바라는 '워싱턴과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관계개선 조치를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행동을 봐가며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 사업의 '특수성' 인정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남북 경협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경우 연속성이 있거나 인도적인 분야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남북 경협 사업의 재개를 용인한 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협 허용 대신 자신들의 독자 제재만 일부 해제하는 안을 북한에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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