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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무사, 사실상 쿠데타 계획"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기무사가 사실상 쿠데타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문건에서 계엄선포를 위한 첫 단계로 상정된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 계엄 시행여부와 종류, 시행 지역까지, 대통령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사실상 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보안을 특히 강조했다.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유로 터키의 사례를 들고 있다.


2016년 7월 터키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는데, 이 쿠데타를 계엄으로 지칭하며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이 진입을 실패했다"고 적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계엄이 본연의 목적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게 아님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인정을 받으려 한 점도 과거 쿠데타 세력의 행보로 알려진 내용과 유사하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미국과 중국 대사를 공관에 비밀리에 불러 당위성을 설명하고, 계엄 시행 후에는 미국 대사를 통해 본국에 계엄을 인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기무사가 미리 준비한 비상계엄 선포문도 주목할 만하다.


선포 주체로 대통령뿐 아니라 권한대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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