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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원 "네이버 사옥 반사광 피해, 회사 배상책임 없다"

[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 인근 주민들이 건물 반사광 피해 손해를 물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커튼으로 충분히 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신 씨 등 주민 73명은 "네이버 사옥 통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는다"며 지난 2011년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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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최후통첩과 중동의 전운, 이란 핵 협상 15일의 골든타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이란 정부를 향해 새로운 핵 합의안을 수용할 15일간의 마지막 기한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외교적 압박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군사력 배치가 동반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미 국방부는 중동 지역에 제럴드 포드 함을 포함한 2개의 항공모함 타격단을 전개하고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전방 기지로 이동시키는 등 전쟁 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전력을 집결시킨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서방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번 군사 포지셔닝이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닌, 협상 결렬 시 즉각적인 타격을 목표로 한 실제 작전 준비 단계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 위원회 회의에서 "이란이 핵 재건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할 것"이라며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경고했다. 특히 그는 항공모함 배치를 언급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지역 내 적대 세력의 시설과 자산을 합법적인 타격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