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갈등 장기화…정부·의료계 입장차 여전, 필수의료 붕괴 우려 지속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의료개혁 논의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 의료 체계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면서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수도권 중심의 의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의료 수가 구조 개선과 필수의료 지원 체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하며 의료 인력 확충 정책을 본격 추진했으나,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된 바 있다. 당시 응급실과 중증 치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 차질이 발생했고,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은 완전한 해소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응급환자 수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