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각국의 AI 규제 정책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AI 법(AI Act)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특정 산업 분야별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유지하며 자율 규제와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은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K-AI' 규제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AI 규제 흐름은 크게 유럽의 선제적, 포괄적 접근과 미국의 유연하고 산업 친화적 접근으로 나뉜다. EU AI 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며 개발 단계부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는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조달 AI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연방 기관이 소관 분야의 AI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독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두 축의 규제 방향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복합적인 과제를 안겨준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AI 개발사들은 상이한 규제 환경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는 AI 기술의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구글(GOOGL)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FT)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각 지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점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된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산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AI 개발 및 활용 전반에 걸친 기본 원칙과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및 사후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AI 스타트업의 60% 이상이 초기 단계에 있어 규제 준수 역량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이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시장의 성장을 돕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이는 '선(先) 육성, 후(後) 규제' 기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AI 규제 정책의 방향은 향후 AI 산업의 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높은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급부상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LLM)의 생성형 AI 기술은 딥페이크, 저작권 침해 등의 새로운 사회적 쟁점을 야기하며 규제 당국의 추가적인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AI 규제 정책은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면서도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 협력을 통해 AI 거버넌스 모델을 선도하고,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