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도 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제공하고,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124건이 접수되어 10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고, 그 중 6건이 최종적으로 지방세 법령에 반영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지방세제 개편안은 8월초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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