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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포커스] 「2019 신안보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외교부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2월 2일(월) 서울에서 「2019 신안보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에 참석하는 연사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김건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 Klon Kitchen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Antoine Bondaz 프랑스 전략연구재단 센터장 등 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안보위협의 도전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미래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신안보 위협과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사이버안보, 신기술 악용 테러 등 점증하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정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유관분야 민관 전문가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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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가 문제, IMF 경고와 청와대 반박에서 주목해야할것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