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1 (화)

  • 맑음강릉 16.9℃
  • 황사서울 11.5℃
  • 황사인천 11.1℃
  • 맑음수원 10.3℃
  • 황사청주 9.4℃
  • 황사대전 10.9℃
  • 황사대구 13.1℃
  • 황사전주 12.0℃
  • 황사울산 13.5℃
  • 황사창원 13.8℃
  • 황사광주 12.8℃
  • 맑음부산 14.4℃
  • 황사여수 12.3℃
  • 황사제주 12.6℃
  • 맑음양평 8.8℃
  • 맑음천안 9.0℃
  • 맑음경주시 13.8℃
기상청 제공

국제

국제포커스] 한국과 아세안의 지식재산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특허청은 11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세안 10개국 특허청장이 참석한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특허청이 ’13년부터 아세안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이루어낸 결과이다. 동 회의의 의장을 맡은
박원주 특허청장은 아세안과의 지식재산 협력이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지식재산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과 아세안의 지식재산을 통한 상생번영의 의지를 담은 「한·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이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측은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한 우수특허 창출, △지식재산 가치 존중을 위한 보호,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을 위한 활용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세안과 공유하기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아세안 회원국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거나,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아세안에서 특허권을 보다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어 향후
아세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아세안 개별국의 수요에 맞추어 한국 특허청의 노하우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아세안 각국에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아세안을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그간 아세안과 구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협력 수준을 격상시켰으며, 금일 채택한「한·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선언문」은 우리정부의 新남방 정책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현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나랏빚,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가 문제, IMF 경고와 청와대 반박에서 주목해야할것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