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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제10기 전자민원모니터 위촉식 개최 - 전라북도청


제10기 전자민원모니터 234명 위촉, 2년간 활동
도민 불편사항과 도정시책에 대한 제보ㆍ제안 수행

도민 불편사항 제보와 도정발전을 위한 제안활동 등을 수행할 제10기 전자민원모니터 위촉식이 1월 30일(토)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200여 명의 모니터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전자민원 모니터는 지난 1월 21일까지 23일간 도내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만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인터넷 공모로 234명이 선정되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전북도는 "구성 인원이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로 고루 분포되도록 선정하였으며 최고령은 77세, 최연소자는 21세로 여러 관심분야의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는 3대 핵심산업인 농생명, 관광, 탄소산업과 10대 핵심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와 소통이 중요하고 제10기 전자민원모니터분들이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위해 행정과 도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하며 도에서도 행정ㆍ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전자민원 모니터는 임기 2년 동안 도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창구('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도민 불편사항 제보, 도정시책에 대한 의견이나 각종 여론 전달, 도정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등 민원 대행자 역할을 하게 되고 각종 설문조사와 평가 등에 참여하게 된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과의 소통활동을 넓혀 도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게 된다.

전북도는 전자민원 모니터 활동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활동유도를 위해 도정 소식지인 '얼쑤전북' 배부, 우수 활동 모니터에 대한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앞으로도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모니터요원 정기 간담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도정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현장 탐방, 봉사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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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