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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을 통해서 본 한국정치의 자화상

정당 시스템의 안정화로 힌국 정치를 바로 세워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상문 정치 칼럼니스트 =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시기가 있었다면 4대 사화를 통해 극한 대립을 보여주었던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으로 일컫는 붕당정치일 것이다.

진영논리를 통해 정적을 제거함으로서 권력을 누렸던 한국정치 그 불편한 진실에는 권력을 위해 치졸하게 행해졌던 각종 모략과 폭로로서 국정을 농단했던 씁쓸한 역사가 아직도 멈추지 아니하고 활개치고 있다.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친일, 반공, 종북으로 프레임들이 나누어지고 좌우로 진영을 달리하며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암살을 당하였다. 그럼에고 불구하고 경제 발전은 가속화 되었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고 6.25 폐허 속해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글로벌 K(코리아)시대를 열었다.
 
1987년 6.29선언 이후 3김시대가 열렸고 지역감정이 극에 달았으며 모략과 선동이 이어지고 진보 보수의 진영논리 싸움을 치열하게 하였지만 지금의 명태균의 사태처럼 자신의 허물과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하루 하루 언론에 폭로하며 대통령을 협박하는 경우는 단언컨데 없었던 일이다.
 
명태균의 논리는 자신을 건드리면 다 죽는다는 겁박이자 협박이자 자해성 정치폭력이다. 본 사태의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데 본인의 검찰조사를 막아주지 않으면 너희들과의 관계를 다 폭로하겠다는 것이 본 사태의 핵심이다. 이러한 인격의 소유자인 정치 브로커에게 정치권이 이용당하고 조언을 들었다는 사실이 슬프기 짝이 없다.
 
명태균의 말에 의하면 대통령도 본인이 만들고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도 이준석 당대표 선거도 본인이 다 했다는 논리다. 정치인들의 화해도 단일화도 본인이 다 했다는 자뽕에 취해 있는 사람이다. 물론 정치인들과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각종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을수도 있으나 많은 발언들이 오버 되었고 부풀려졌으며 과장 된 이야기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보도들이 모두 다 허무맹랑한 일들이 아닐 것이고 과장 되었으나 엄연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들이 문제다. 정치에는 함께 도모하는 가치가 있고 대의와 정권창출을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당 시스템에 따라 각종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우리 정치가 한 개인의 브로커의 폭로를 통해 국정이 마비되고 그의 영향에 따라 국정농단이 되며 공천이 개입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장치개혁을 통해 정당 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 정당시스템의 안정화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제2의 명태균, 김대남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막고 이를 이용한 악의적인 매체들의 녹취 폭로도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치의 자화상이 명태균과 같은 브로커에 휘둘리는 현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존경과 명예가 있는 한국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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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