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정영수 충북대 명예교수 -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의 위대한 역사는 세계 속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남겨주었다. 오늘의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한 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임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국교육은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적 지형 변화와 맞물려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의 정체성은 한국의 역사를 통찰하고 한국사회를 조명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한국의 정체성 논쟁의 중심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남북간 긴장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체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쟁이 일고 있다.
둘째, 한국사회는 도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위드(with) 코로나, 뉴노말 시대의 성공적 삶을 위해 새로운 표준을 찾고, 양극화의 위기와 청년 시대의 고민을 해결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나아가서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자 하는 급진적 사상의 폐해를 극복해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 맑스적 관점에서 본 인권의 상대적 개념 논쟁, 젠더 이데올로기, 성정치 등의 문화 막시즘적 사고, 탈진실 post–truth 의 정치 등 담론에 부딪히고 있다.
셋째, 한국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고, 미래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적 사고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 잃어 버린 교육적 가치를 되살려내야 한다. 미래 준비에 급급한 나머지 본질을 외면하고 수단적 가치에 매몰되었다.
상상력과 창조력은 진리와 ‘지식’교육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 (2) 전교조의 정치 편향 교육과 정치참여는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교육계는 전교조 활동의 근거가 되는 사상적 뿌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한국교육의 실상은 한국교육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육을 비판하는 배경으로서 지배적 사상과 이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가치전쟁과 문화막시즘이 어떠한 모습으로 한국교육 정책에 반영되었지를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자랑스런 역사적 실체
여기서 실체라는 표현은 화자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구성된 역사적 의미구성체로서의 실체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정체성이란 불변의 것이 아니며 항상 변하는 과정에 있는 역동적 개념이다. 그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역사는 생명이 없는 무딘 사실의 집합체가 결코 아니다. 실체는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의 변동에 치열하게 도전하고 반응해 온 변증법적 이념적 실체이며 민족의 정신이 담긴 실체다.
'나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
첫째로 대한민국은 난국을 이겨내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스스로 부강한 나라로 길을 견인해 왔다. 한국은 시공간의 변천에 따라 생성하고 소멸되는 이념적 변화와 함께 역사적 사실들이 모여 이루어진 집합체이다.
동족상잔의 전쟁참화를 딛고, 산업화 민주화 근대화, 첨단의 문명을 이루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좌우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 속에 숱한 아픔을 견뎌낸 역사가 있었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들어가고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이루기 위한 투쟁이었다.
둘째로 대한민국은 ‘살아남은’ 역사라는 점에서 위대하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분명 위대한 성공이었다. 남한만의 정부 수립은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이 아니므로 이승만의 건국을 실패로 치부하는 좌파의 시각에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실체를 볼 수 없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세계 속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했고 발전시켰다.
셋째로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취를 한 나라다. 여기에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낸 위대한 지도자(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부국대통령)들이 있었다. 이들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의 최첨단의 문명을 열어갈 수 없었다.
풍요로운 국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평가할 때 대한민국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 통치의 동기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동기는 제대로 판단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통치 결과 얻은 성과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알 수 있다. 만약, 통치 결과로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찾기 어렵다면(문재인 정부), 분명 그 통치는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논쟁
[논쟁1] 전쟁과 평화
환상적 평화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고 말한다. 이들은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한다. 다른 한편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는 이들의 주장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정상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라고 말한다.
실상 국가 안보문제는 감성주의로 접근하는 것은 금물이다. 안보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과 ‘평화를 준비하는 것’은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적 우위를 점해나가고자 하는 철저한 준비가 확실해야 한다.
전교조가 앞서서 국가 안보법을 해체하는 법을 발의했다. 국가의 기본 체제를 부정하고 교육을 정치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정부는 명확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국가의 체제를 확인하고 국가와 군의 기강을 확립하며 바른 교육이 시급하다.
[논쟁2] 대한민국이 가는 길, 사회주의체제와 전체주의 체제
“남쪽 대통령”, 625전쟁 기념사, 43 사건 기념사, 현충일 기념사, 이승만과 박정희를 폄하하는 역사관 등에 나타나 있는 대통령의 인식, 대한민국의 북한화를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가벼이 지나처선, 안된다.
압도적 여당 국회의원수로 강행되는 탈헌법적 입법발의,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검찰 인사, 죄근의 415 부정 선거 실증적 증거 외면과 재판 연기, 대장동 게이트 수사 부진, 온갖 거짓 탈진실의 정치 행태 등 한국의 유사전체주의화의 증거는 허다하다. 사실상 3권을 장악한 문정부와 이재명 대선 후보가 표방하는 국가체제의 모양과 사회주의적 지향의 정책의 사상적 기반과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더 이상 국론 분열을 야기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논쟁3] 탈진실의 정치 담론: ‘색깔 논쟁’과 ‘실존’ 논쟁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에서, 철 지난 이념체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한국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정치의 잇슈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떠맡고 가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N포 세대의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체제 담론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체제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체제를 바꾸는 정치공작은 나라의 흥망성쇄의 문제이다.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위의 글은 정영수 교수의 글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정영수(2021), ‘한국 한국사회 한국교육: 교육학적 관점’(한국교육학회 기조강연, 한국교육학회 2021년 연차학술대회자료집, 2021. 6.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