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하루 사이 수백 원 가까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점검과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내 유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아직 국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상황은 아닌데 소비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공동체 원리에 어긋난다”며 매점매석과 가격 담합, 과도한 폭리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상승 압력

 

이번 국내 유가 급등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중동 지역 군사 긴장 고조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

 

중동 지역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위치한 곳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국제 유가가 즉각 반응하는 구조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을 반영해 선물 가격이 상승하며 각국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국내 원유 수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이상의 국내 가격 인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 제도다.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이 필요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유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경제학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자체보다 문제는 국내 유통 단계에서 가격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경우”라며 “가격 담합이나 유통 구조 문제가 있다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유사 및 유통 단계 가격 담합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체감 물가 직격탄…민생 부담 확대

 

기름값 상승은 단순히 차량 연료비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물류비 상승을 통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외식 물가와 식품 가격은 원재료 비용 상승과 환율 변동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유류비 상승이 겹칠 경우 민생 물가 전반에 추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택배·운송·물류 산업은 연료비 비중이 높아 기름값 상승이 곧바로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가격 급등 구조”

 

전문가들은 국내 유류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급등-완만 하락’ 구조도 문제로 지적한다.

국민 체감 인식 역시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간다”는 불신이 강하다.

 

실제로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는 상승 시 더 빠르고 하락 시 더 느리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류 가격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가격, 경제 안정의 핵심 변수

 

에너지 가격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기름값 급등은 물가 상승, 소비 위축,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경기 전반을 압박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긴급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 흐름과 국내 유통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