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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라이나생명, ‘불완전판매’…3년간 가장 많아… 조지은 대표 소비자 보호 뒷전?

조지은 대표이사 "늘 고객과 함께 동행하겠다. " 슬로건 무색 / 라이나생명 불안전판매 압도적으로 많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2021년 보험 불완전판매건수는 ‘라이나생명’이 가장 많았다. 유일하게 1000건을 넘긴 1197건이었다.

 

최근 3년 2019~2021년 사이의 생명보험협회 공지자료를 토대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불완전판매현황을 분석했다.

 

불완전판매건수도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1만 6177건, 2020년 1만 2659건, 2021년 6945건을 기록했다. 작년 금소법 시행 후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건수는 ‘라이나생명’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2021년 1197을 기록했다. ‘라이나생명’은 2019년 2229건, 2020년 2075건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7일 생명보험 상품가입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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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불안정 심화, 단순 지원 넘어선 정책 전환 필요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심화하면서 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함께 취업을 포기하는 ‘니트(NEET)족’의 증가, 장기 실업 문제 등은 청년층이 겪는 현실의 무게를 보여준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직업훈련, 취업 알선, 심리 상담은 물론, 저소득층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프로그램들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법)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직접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만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근무 환경 차이 등도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