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남해군이 서면 지역의 한 토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압류가 집행되면서 도시계획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해당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군정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도시계획시스템 압류 위기
남해군의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시스템 장비에 법원의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UPIS는 국토이용 및 개발,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남해군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다. UPIS는 국토교통부 정책과 연계된 중앙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시스템으로, 정보 제공과 업무 처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다. 만약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가 불가능하고, 남해군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토지 무단 점유로 소송 패소
남해군은 서면 서상리 지역에 위치한 K씨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K씨는 남해군이 자신의 토지를 공권력을 이용해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도로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이 행위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토지 사용료 및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K씨의 손을 들어주며, 남해군에 토지 반환과 사용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 판결로 인해 K씨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압류를 집행하게 됐다.

50년간 사용된 도로, 그러나 판결은 반대
남해군은 해당 토지가 1929년부터 K씨 조부의 소유였으나, 50년 이상 해당 부지를 도로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70년대부터는 콘크리트 도로로 포장되었고, 현재는 아스팔트 도로로 개조되어 다수의 군민이 공공도로로 이용 중이다. 남해군은 이 도로가 오랫동안 공공의 용도로 쓰였기에 K씨의 소유권 주장이 사실상 권리 남용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K씨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남해군의 불법 점유와 아스팔트 포장 철거를 명령했다. 법원은 공공도로로 사용된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단 점유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스템 마비 위기 속 군의 대응은?
남해군 도시계획시스템(UPIS)에 압류가 집행된 상황에서,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수리나 유지보수가 불가능해 업무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도시계획 관련 정보가 모두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남해군 전체의 도시계획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남해군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군은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압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스템 고장에 대한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소유주 K씨, “즉각 토지 반환하라”
소송에서 승소한 K씨는 남해군의 불법적인 토지 점유와 도로 사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토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남해군이 군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군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지만, 정작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보상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하루빨리 아스팔트를 철거하고 자신의 토지를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남해군은 공공도로로 사용 중인 만큼, 소유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남해군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번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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