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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두관 의원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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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지역균형발전 강조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나?’

‘지방자치 분권. 균형잡힌 지역 발전만이 해결방안.’


‘남해군 이장. 남해군수.경남도지사. 행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 ‘

지방행정의 달인’에게 ‘지방자치 분권. 균형 잡힌 지역 발전’ 에 대해 들어 보았다’

 

‘김포는 최근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면서, 교통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처럼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에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해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공항 방화역과 연결되는 5호선이 김포한강 신도시인 구레 지구까지 연결하는 게 맞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는 2021년 국가 철도망 계획에 지하철 5호선이 연장돼야 하기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

 


 

‘지방자치 분권. 균형잡힌 지역 발전만이 해답.’ 김두관 의원.

 

 ‘대한민국 미래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 경제는 다시 살아나 ‘유토피아’ 선진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디스 유토피아’ 후진국에 머물 것인지? 작금의 양극화된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 취업문제는 어떻게 풀어 갈건지.

 

지금의 정국을 보면, 남북의 문제, 지방분권도 진전이 없는 이때. 지난 3.1운동 ’민주당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새 100년 비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일해 온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시갑)을 한국뉴스신문(이성용 회장)는 집중 취재.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에 대해서 남해군 이장. 남해군수. 경남도지사. 행자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행정의 달인’에게 ‘지방자치 분권. 균형잡힌 지역 발전만이 답’ 임을 들어 보았고, 한국뉴스신문에 기사화 했다’

 

지방분권은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진행해 왔다. 그래서 현 정부는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을 확대해 스스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 질 높은 행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991년 기초광역을 만들어 지방 분권화 시대를 열어 왔고, 4년 뒤 95년부터 각 지방 도지사, 시장, 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뽑아 종합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5년이 되었다.

 

지방자치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김두관 의원 ‘종합적인 행정이 잘 되려면, 지방입법권, 자치 재정권 등이 뒷 받침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넉넉한 재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곳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여건 등이 원활하지 못해 재정 분권을 하는 게 좋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비율이 8:2인데, 현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 비율을 7:3 비율로 조정 하면서,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가 제대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핵심인 것. 그러나 대통령께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지난번 개헌에 담아내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다 보니 현재 중단되어있는 형편이다.

 

저 개인적으로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226개 기초정부와 17개의 광역 정부가 각자의 지방

조건에 맞는 내진 적인, 발전전략을 세워 주민 상호 간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한다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미래전략산업과 연동되도록 해내는 게 정부의 경쟁률을 높이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곧

대한민국 미래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자치조직 재정권을 담보해줘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이 통과과 미치는 영향. 더 좋은 지방 행정이 진행될 것!

김두관 의원은 말한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다. 예를 들면, 용인. 수원. 고양.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을 특례시로 분류하자는 내용과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와 지방의회(광역)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넘기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국회까지 와 있는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게 돼 지금보다 좋은 조건에서 지방정부를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현재 지방정부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지역 간의 불균형이 아주 심하다.

경남만 해도 창원을 중심으로 서부 경남과는 차이가 참 많이 난다. 전남 역시 순천, 광양, 여수 등의 도시는 서부 전남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또한 ‘중앙과 지방의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노무현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 정책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148개 정부 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했었는데, 이후 크고 작은 공공기관 200여 개가 더 생겼다. 년 초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언급했는데, 충남은 세종시로 인해 혁신도시가 없으니,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충남에도 공공기관을 유치하자 이런 얘기. 경기도 김포, 파주, 강화, 연천, 동두천, 철원 등과 같은 접경지역들은 국가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통일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을 배치하자는 것’ 현재 이러한 논의들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권한을 많이 넘겨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했다.  

 

김두관 의원은 말한다. ‘각 지방 지자체들이 다들 입주해 있는 다양한 산업단지들을 활성화 시켜서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국가 미래가 있다고 본 것’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그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균형발전 정책과 특별자치시를 만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었는데도 수도권만 집중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서울이 갖는 매력 때문. 정부, 사람, 돈이 모든 게 서울에 집중돼 있어서, 당시 강력하게 지방 정책을 추진하자고 했을 때에,보수진영에선 서울의 공동화 주장을 했었거든요. 선진한국이 되기 위한 수도 개념!! 이미 서울은 비즈니스 경제중심도시이다. 그렇다면 정치 행정은 세종시, 부산은 해양수도를 담당하고, 광주는 문화수도, 대전은 과학수도 등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제가 보는 서울(수도)개념은 다 모아서 한 곳에 집중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치분권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저출산 고령화 가운데, 귀촌 귀농 늘어나는데, 농어촌 지역 소비에 대해

김두환 의원은 해결방안을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경북 의성은 소멸위험지수 1위 지역이고, 경남 남해는 5위이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소멸 위험지수에 속한 지역이 여러 곳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소멸위험지수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정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또 기초 지방정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에 일자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잖는가? 지방이 소멸되지 않고 지역공동체를 나눠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

김두관 의원은 ’각 지역에 맞는 발전 방향이 세워져야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다시 돌아오는 역류 현상을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정년퇴직한 분들이 지방으로 와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는 대책 마련이 필요. 소멸 위험지 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특별하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기초단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집중 현상은 서울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어떤 정부든 간에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 지역은 소멸 되고 말 것. 수도권에 집중되는 교통 환경 등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서울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법'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김두관 의원은 ’일본만 해도 교육감과 각 시·도지사가 러닝메이트(running mate)를 하면서 종합행정은 분리하지 않고 함께 간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교육자치와 종합자치가 융합해서 함께 가는 게 맞다. 요즘 지역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교육비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그것은 바로 학부모들이 그런 단체장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용적으론 많이 결합이 돼 있으나 체계상으로는 분리되어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제가 지방 군 면 이장· 통장이란 직무와 관련 법률적 근거와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바로 이것.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인데, 이장과 통장의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장과 통장은 법률에 뚜렷하게 명시된 직책도 아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4조 의2)에는 '행정구역상 동·리 밑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이장, 통장이라는 명칭은 없다. 이장과 통장에게는 한 달에 20만원의 수당과 회의수당을 포함해 24만원이 지급되는데 최저임금 하루 일당 8,350원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이걸 10만원 더해서 30만원으로 올려주자는 것. 이장과 통장은 마을주민 간 행정을 연결하는 고리이면서 마을 복지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인상 외에도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경제의 현주소? 어떤 진단?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김두관 의원은 ‘요즘 경기에 대해물어보면,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다.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무제, 주 52시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현장과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오해도 많은 편. 저는 핵심성장과 공정경제에 기초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는 현장에서 발생 되는 미스 매치를 해결해보고자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왔다. 또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26~27%까지 올라가면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큰 기틀은 유지하되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히 미래 4차 산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정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올해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2.4%~ 2.5%까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남은 올해 안에 기업의 사기를 살려내면서,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말쯤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년 초부터 지금까지 좋아지지 않고 있었고, 앞으로도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반도체까지도 떨어지고 있는데 조선업이 다시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어쨌든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전자, 조선업 등 5대 장치산업들이 모두 어려워진 상황에 혁신을 통한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상생을 통한 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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