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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토부, 교통안전체험교육 ,56.8% 사고 예방효과 발표

사업용 운전자 38,347명 분석 결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상주/화성)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 후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전했다.

 

17년부터‘19년까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사업용 운전자 38,347명과 나이, 업종, 지역이 동일한 교육 미이수 운전자 그룹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ㅇ 이 중, 사업용자동차 재직운전자의 경우 체험교육 이수자(31,707명)에 대해 교육 이수 연도를 기준으로 전후 각 1년간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가 약 56.8%(3,736건→1,614건) 줄어든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은 11.9%(42,401건→37,346건) 감소하는데 그쳤다.

 

 

신규자의 경우는 체험교육 이수자(6,640명)는 입사 후 1년 동안 교통사고가 167건이 발생한 반면, 교육 미이수자(3,089명)는 227건이 발생하여 미이수자의 사고율 대비 이수자의 사고율이 34.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 이수자 1인당 사고건수(167건/6,640명)/미이수자 1인당 사고건수(227건/3,089명)

 

- 이는 정류장 진출입(버스), 승객 승하차(택시), 화물적재 및 취급요령(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운행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체험교육이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여 안전벨트 미착용, 빗길 및 빙판길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자동차의 한계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실습 위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면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를 추가 건립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 추가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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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