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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강행... 수수료 인상 불가피

앱 개발사에 최대 수수료 30% 인앱결제 의무화..
불이행시 삭제 엄포 갑질
국내 온라인통영사서비스(OTT) 등 콘텐츠 이용료 인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구글은 구글플레이 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앱결제 정책을 예정대로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플랫폼 계정에 등록해둔 결제수단으로 이뤄지는 결제다. 구글은 앱 개발사에 최대 수수료 30%인 인앱결제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시스템(수수료 26%)를 구축하지 않으면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요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을 우회로 피해간 것이다.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구매하는 이용권 금액을 15% 올렸고, 네이버 카카오웹툰도 콘텐츠 이용료를 20%씩 상향했다. 플로, 바이브 등 음원플랫폼도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14~16% 인상했다.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의 정책 시행으로 앱 개발사(게임 제외)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연간 최대 833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구글이 올해 국내에서만 41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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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광주·전남 시도민 추모대회’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시도민이 참여한 추모 행사는 12·29 여객기 참사 공식 추모식에 앞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참사로 희생된 179명의 넋을 기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약속을 되새겼다.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지자체장, 국회의원, 시민단체, 시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묵념과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안전 서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179명의 희생자를 마음 깊이 애도하며, 1년 전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온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차가운 둔덕 너머에 멈춰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경찰 수사 등 모든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지길 염원한다”며 “피해자 생계 지원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