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렬 대통령은 오늘 16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며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주요 예산산업으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 △물가 등 민생 안정 지원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추경 예산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370만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한다”며 오미크론 진단검사비·격리 및 입원 치료비·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병상 확보에도 2조6000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3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소측층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지급하며,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 근로 장학금, 장병 급식비 인상 등 지원책을 열거했다.

손실보상 사각지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89만명 대상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2차대전 당시 영국의 협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구분에 따르면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전기·가스·수도 사업 등 업종은 120억원 이하,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등 업종은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하수처리·환경복원업, 예술·여가 관련업 등 업종은 30억원 이하, 음식·숙박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수리·기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10억 이하의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이들 소기업 중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9인까지, 기타 업종은 4인까지의 업체를 말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1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기준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을 의미한다.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의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286천개, 종사자수는 6,618천 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4.8%,  전체 고용의 36.9%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출처: 예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창업준비역량 척도개발 및 타당화: 경영위험 최소화와 지속가능경영 관점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산업심리학과 김혜균 2019) 

자료출처: 소상공인의 사업실패경험이 업종전환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적 연구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창업학전공 문영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