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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라북도의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 소통과 공론화에 전북도교육청 나서야

- 김기영 도의원,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학생 중심 대책 마련해야’ 주장
- 캠퍼스형 초등학교, 학교 규모 조정 등 대안 제시 눈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김기영의원이 10월 15일(금) 제38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캠퍼스형 초등학교 운영 등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영 의원은 ‘도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2009년 135,336명에서 2021년 92,912명으로 42,424명으로 줄었고 도내 전체 425개 초등학교 중 전체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가 200곳으로 전체의 47%에 달하는 등 감소세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규모학교에는 선생들이 적게 배치될 수밖에 없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실, 공간혁신 등 미래 교육 기반 조성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들 간의 캠퍼스형 학교 운영을 제안했다. 캠퍼스형 학교는 거리가 가까운 A학교와 B학교가 있을 경우 학생들이 A학교로 입학해 1·2·3학년을 다니고 4·5·6학년은 B학교에서 수학하고 졸업하는 구조로 이 경우 일정 이상 수의 학급수와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또래집단 형성 및 폐교에 따른 지역사회의 공동화 역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학생이다”며 ”어른들의 관점이 아닌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세세히 고민하고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전북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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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