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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두관 후보, 균형분권 구상 “5극2특 초광역 다극체제 국가 개조 전략” 발표

- 국토균형분권부 신설, 지역 주도 뉴딜, 국세 지방세 6대4 전환, 평생기본교육제 등 세부 방안 제시
-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고민 부족과 의지 없는 선심성 지역 공약' 안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오늘(2일)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수도권 일극 체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 행복한 균형분권국가로 완전히 개조하겠다”라며 ‘5극2특 초광역 다극 체제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여야 후보를 통틀어 균형분권 국가를 대표 공약으로 놓고 구체적 정책을 내놓고 있는 후보는 김두관이 유일하다”라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모색해 온 국가적인 균형분권 구상을 소개하고, 권역별 비전을 공약한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가 발표한 초광역 다극 체제 구상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안과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후보는 “중앙정부를 변화시키지 않고 국가를 다극 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선심성 지역 공약만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다른 후보들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쟁 후보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여섯 가지 중앙정부 개혁안은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분권부와 국토균형부총리제 신설 △국가적 차원의 초광역 발전전략 수립 △지역 맞춤형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지역 주도 뉴딜 강화 △국세 지방세 비율 6대4 전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평생기본교육제’ 실시 △지역발전투자협약 전면적 도입이다.

 

또한 김 후보는 다섯 개 메가시티의 비전에 대해 △충청권은 대전-세종-오송 삼각축을 중심으로 하는 구가행정수도권으로 개편하고 △대경권(대구․경북)은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며 △호남권은 첨단산업과 그린에너지 선도 도시로 집중 육성하고 △동남권은 동아시아 6대 거점도시로 키우며 △수도권은 세계평화도시 조성 및 글로벌 데이터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개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남북교류와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역 순회경선을 시작하기 전 자가격리가 끝나 균형분권 국가 비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한 선진국으로 만들 5극 2특 초광역 다극체제 비전을 앞세워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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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주,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의 젊은 세대들은 정주 공간이 없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옮기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지 못해 함안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파격적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동 의원은 우리 군도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 인구·청년 부서의 분리 개편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및 사단법인 전환 ▲ 주민주도 정책생태계 구축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및 주민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