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법원 “국회 기능 마비 목적 인정”

김용현 징역 30년, 계엄 실행의 ‘핵심 임무’ 책임을 정조준

지귀연 재판부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가 핵심”,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 충족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형법 제87조 적용, 김용현은 중요임무 종사로 중형 선고
선고 이후에도 “윤 어게인” “공소기각” 외친 불복 흐름, 법치 훼손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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