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정부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짜뉴스의 칼날이 급기야 사법 당국의 정조준을 받게 되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민간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격 고발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오늘, 재경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건의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차원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어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발언이었다.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경제 위기 시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 언급되자,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개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달러를 강탈할 것이라는 악의적인 서사가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는 불안한 경제 상황을 틈타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이를 조회수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치환하려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생산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개인 유튜버들이 주도하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이제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이들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썸네일과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사실인 양 포장하여 전파한다. 사실 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언론 윤리조차 거친 적 없는 정보들이 수십만 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도달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실제 환율 변동성까지 키우는 등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구 부총리가 악의적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힌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이번 고발을 기점으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은 물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등을 폭넓게 적용하여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실어 나른 가담자들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고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채널 삭제 및 수익 창출 차단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가 무서운 이유는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이미 지구 반 바퀴를 돈다는 속성 때문이다. 한 번 무너진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유포된 정보의 수백 배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는 앞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더욱 투명하고 신속한 대국민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사회적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그에 기반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영상 하나가 국가 신인도를 갉아먹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수용자들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당국은 가짜뉴스가 더 이상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암세포로 자라나지 않도록 법 집행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