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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주재…"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기업이 창의적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 조치"
"100조 원 이상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 조속히 마련,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

2025.07.31 0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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