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제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 양식 일원화…통합 우편 발송

그동안 교통위반과태료를 내려고 하면 고지서가 각기 달라 납부기한을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건에 대해 납부했는지 아리송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가 통일돼 납부기한이나 여부를 놓고 헛갈려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자치구마다 양식과 발송시기가 달라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서울 시내 자치구 불법 주정차 위반·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지서를 이달부터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하고 통합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항목에 따라 별도의 양식으로 제작되는데다 월 초·말 각기 다른 시기에 발송되어 고지서를 받는 시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양식 및 발송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과태료 고지서 일원화 및 통합 우편 발송은 지난 4.15(금)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번 통합으로 서울 시내 25개 구청마다 달랐던 발송시기, 처리 절차가 통일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 및 민원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과태료 고지서 뒷면을 가득 채웠던 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풀어서 기재하고 각종 색깔표시와 항목을 재배치해 시민들이 꼭 숙지해야 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배송 시점을 일원화함으로써 시기별로 제각각 달리 납부하던 시민들의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의성 향상은 물론 과태료 고지서를 통합해 우편 발송함에 따라 연간 약 1천 만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