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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권력 통제인가 사법 장악인가…24일 본회의 분수령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논쟁 속 “국민 기본권 보호와 책임성 강화가 핵심”

2026.02.24 0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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