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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내년 의대 증원 계획 계속

법원, 의대생 학습권 침해 우려 인정하지만 공공복리 우선
의료계 - 정부, 대법원 최종 판결 주목
의대 증원, 예정대로 추진된다

2024.05.16 18: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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