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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의원,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록 개정하는 법안 발의
재정여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힘들어 개선필요성 느껴

2021.06.24 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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